"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, 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."
-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-
위법으로 통과는 시켰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?
비록 나쁜 방법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어쨌든 통과는 된거다?
과정이 뭐가 중요하냐? 통과만 시키면 됐지?
뭐 이런 논리란 얘긴데.........
그저 나오는건 허탈하고 공허한 헛웃음뿐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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